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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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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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와 관련 형사사건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한 과세자료의 합리성 및 진실성 인정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항소심은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세목은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항소심 결론은 국승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시스템 산출자료와 형사사건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스템 산출자료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과세자료가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누1589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자료의 합리성과 진실성이 중요한가요?
이 판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는지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 산출자료와 관련 형사사건 자료 등을 근거로 한 과세자료가 합리성과 진실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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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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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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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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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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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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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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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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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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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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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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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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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