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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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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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고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중단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공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법리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확인되는 결론은 원고 패소 취지의 국승이며,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원고가 부담한다.
- 사건명 및 요지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공매 대상의 범위가 실무상 쟁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른 부동산 압류로 중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판단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공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가 문제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명과 요지에는 해당 공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매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를 받아들일 사유가 없다고 보고 2023년 12월 28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3980 공매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두53980 공매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A종중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부족하면 공매처분취소 상고도 기각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두-539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12.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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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3980 공매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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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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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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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의정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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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