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2. 3. 28.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함께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들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사해행위 성립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