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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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 뒤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출자자가 분배비율에 따라 반환한 금액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볼 수 있는지
• 출자자가 반환한 금액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별개의 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 기존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배당액 감액 또는 배당 취소가 인정되는지

• 법인세와 개인 출자자의 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른 별개의 과세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기존 배당결의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사후 반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액 자체가 감액되거나 배당이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