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에도 본문상 원고가 그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