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의 구조·기능·시설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주택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적법한 소유권 취득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주택 해당 여부는 단순한 사실상 사용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인지와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지를 함께 본다.
•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이어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