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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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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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본문상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 판결 결과는 국승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진주지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3가단43364 사건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말소청구권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시효 완성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주지원 2023가단43364 근저당권 말소 사건의 판단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판결 본문에는 무변론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그 말소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본문상 자세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3-가단-4336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4.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요지
(무변론)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무변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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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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