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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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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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을 특별한 사정 없이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쉽게 부인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58244 사건의 요지는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으며, 제공된 요지에는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5824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3.06.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사리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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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3두58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2.8 |
|
판 결 선 고 |
202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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