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토지 지상에는 ○○시 ○○면 ○○ 소재 미등기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고, 위 주택에는 소외 성명불상자 1명(이하 ‘이 사건 거주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AAA는 20XX. X. X. 원고가 피고 AAA에게 매매대금 XX,000원, 매매완결일자 20XX. X. X.(위 완결일자 경과시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봄)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제2조에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금 이천만 원(철거비용, 변호사비용, 명도비용 등)을 공제하고 금 구천오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XX. X. X.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등기권자인 피고 AAA 앞으로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AA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는 ○○ 법률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20XX. X. X.까지 XXX만 원을 입금바라며, 위 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해지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최고서를 작성해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 위 최고서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XX. X. XX.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XXX만 원의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이행도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통지서를 작성해 같은 날 피고 A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 위 통지서는 20XX. X. X. 피고 AA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AAA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것인데, 매매완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도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이하‘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권자로서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AA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이에 피고 AAA는 원고의 위 의무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는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구의 내용 및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매매완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거주민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최고서에 따라 20XX. X. X.까지 원고가 구하는 XXX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 역시 지체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 AAA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A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AAA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해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권자로서 그 해제로 인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를 압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