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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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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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도 본문에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취소의 효과로 피고에게 AAA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다.
- 본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이나 채권관계, 조세채권의 내용, 부동산 내역은 별지 또는 붙임으로 언급될 뿐 제공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논산지원 2023가단14486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년 2월 11일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과 재산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 이전 절차까지 함께 명령한 사례입니다. 다만 등기 방식은 사건의 청구 내용과 부동산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료상 결과도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논산지원 2023가단14486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논산지원-2023-가단-1448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03.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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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44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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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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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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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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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2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2.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