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아래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판결은 소 제기일 현재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피고들이고, 이행의 상대는 김〇〇으로 특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