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다툰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본문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명의신탁 경위나 세부 사실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이 판례는 제공된 요지 범위에서만 조세회피 목적 부정 주장의 배척 사례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두45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2024두45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판례 요지는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관련되나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569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7.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두45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지방국세청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