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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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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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 상고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제출이 필요하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이나,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이라는 절차상 사유에 근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고 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대법원 2025두33850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제출도 없었다는 절차상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 2025두33850 판결에서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인이었고,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며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385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8.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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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5두33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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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 고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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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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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8.2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