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장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제4면 제3행의 각 “증인 CCC”을 모두 “제1심 증인 CCC”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 *. **. 고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계존비속 사이가 아니라 형제인 원고와 고인 사이에는 위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대법원 99두4082 판결 등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고인과 위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작성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적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다. 달리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도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형제 등 가족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인의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 증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사인 간 분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관한 분쟁인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족 사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주장만으로 대여 실질이 존재함을 손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으며, 이자 지급도 없는 등 대여행위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별개로, 그 외부적인 징표에 기초하여 이를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전고등법원 2020. 8. 14. 선고 2020누10119 판결(미상고 확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대주(貸主)가 보관하는 것이지 차주(借主)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② 위 *****원이 이체된 20**. *. **.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 *. **. 무렵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③ 가족들 사이 금전 거래에 있어 증인은 모두 원고와 가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④ 진술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AAA(고인의 배우자), BBB(고인의 딸)는 고인의 상속인들로,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이체받은 원고와는 경제적 대척관계에 있다거나, ⑤ 제1심 증인 CCC이 증언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는 ⑥ 위 이체 당시 고인의 재산상태가 원고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

(항소장 제5내지 10면, 항소심 제1차 변론조서 제2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고인에게 위 *****을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이 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