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적법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이 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본문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정리하고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