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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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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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하고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동일한 사정은 증여재산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증여재산 시가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위치적 유사성과 시점의 동일성이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66365 사건에서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6365 증여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6636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18.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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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ㅣ2024두66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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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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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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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74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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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 4.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