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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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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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B에게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고 별지가 생략되어 있어 근저당권 말소의 실체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가 특정되어 있으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4일 2024가단29919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가단299198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과 부동산 목록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99198 판결은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했나요?
판결문에는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선고된 무변론 판결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9919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31.
- 생산일자 : 2025.0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무변론)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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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99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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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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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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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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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4. |
주 문
1. 피고가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xx.xx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