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대상 여부

상세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978,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한다” 다음에 “(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준공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주택 취득 후 얼마든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거나 2년 동안 처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중개사의 진술서(갑 제12호증의2),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간의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의3)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매도 희망가격과 매수인의 매수 희망가격의 차이나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 복합

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

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