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적격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ㅇㅇ타경ㅇㅇㅇㅇ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2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의 배당액 46,744,147원을 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6,744,1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7. 2. 2. 부천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1 동ㅇㅇㅇㅇ빌딩 제지2층 제비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72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23.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ㅇㅇ타경ㅇㅇㅇㅇ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4. 12. 2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4,653,350원 중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46,744,147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24. 12.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임에도 배당에서 누락된 잘못이 있는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자에 한정되는바(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