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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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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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10,000,000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10,000,000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의 메타 정보에는 생산일자가 2023년 10월 6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 본문에는 판결 선고일이 2023년 9월 5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bbb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년 2월 28일 체결된 1,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대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됐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0.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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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24936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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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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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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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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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2.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