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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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로 본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 사실오인의 하자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처분 당시 객관적인 사정상 원고를 실제 양도자로 볼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후 수사 등을 통해 실제 양도인 여부가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당시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뿐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이 문제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