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착오로 실제 신탁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가압류등기 권리자의 승낙의무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를 신뢰한 압류권자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일부 지분 등기의 유효 여부
판례 포인트
-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범위는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된다.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를 믿고 압류처분을 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잔존 신탁재산 지분을 기초로 원인무효가 되는 지분 범위를 산정하였다.
- 이 판결은 청구 전부가 아니라 2168분의 132.9 지분 부분에 한하여 말소 및 승낙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로 실제 신탁재산보다 많은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탁재산이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0.1 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2168분의 13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신탁재산을 초과한 2168분의 132.9 지분 부분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압류등기를 한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원인무효 부분의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등기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법률관계를 믿고 압류했으므로 승낙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압류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지분은 왜 2168분의 132.9였나요?
법원은 이 사건 등기 당시 피고 회사의 실제 신탁재산이 2168분의 0.1 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등기상 이전된 지분은 2168분의 133이었으므로, 이를 초과한 2168분의 132.9 지분 부분만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일부는 유효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 등기 중 2168분의 0.1 지분은 당시 실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효하고, 이를 말소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권자나 지방자치단체도 원인무효 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FF시가 압류등기를, 피고 GGG가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26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착오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6269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
변 론 종 결 |
2025.10.29. |
|
판 결 선 고 |
2025.11.2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CC은 ○○시 ○○구 ○○동 620 임야 2168㎡ 중 2168분의 13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2. 30. 접수 제226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시, GGG는 위 등기철차의 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9. 4. 25. ○○시 ○○구 ○○동 620 임야 21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2168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는 2020. 5. 19. HHH 등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2168분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0.2 지분에 관하여 202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20. 8. 7.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20. 7. 30. 신탁재산의 일부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는 III에게 202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0. 12. 3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168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2. 30. 접수 제226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회사는 2020. 12. 30. 피고 DDD, JJ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2168분의 13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1. 7. 23., FF시는 2022. 11. 11. 각 압류등기를, 피고 GGG는 2023. 10. 19.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기는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하여 할 것인데 착오로 2168분의 133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DDD, EEE, 대한민국, FF시, GGG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신탁재산은 위 임야 중 2168분의 0.1(= 위 제1의 가.항 기재 2168분의 1.5 –나.항 기재 2168분의 1.3 –라.항 기재 2168분의 0.1) 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원인은 위 신탁계약의 해지인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에는 2168분의 133으로, 각 신탁해지 요청 및 동의서, 신탁 계약(귀속) 해지 증서에는 2168분의 0.2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 중 당시 신탁재산인 2168분의 0.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2168분의 132.9 지분(= 등기상 2168분의 133 지분 –위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DDD, EEE,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FF시,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GGG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등기 중 나머지 2168분의 0.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법률관계를 믿고 피고 회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정 당시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 것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중시하고, 그에 따라 거래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등기 중 위 인정 부분이 원인무효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