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매출전표 등 구분 기재 요건
•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봉사료 구분 기재뿐 아니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