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를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요건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려면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 봉사료의 실제 지급 사실은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 대법원은 본건을 심리불속행 취지로 처리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