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 설립일부터 기산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세무조사 이전 지방청 감사에 따른 해명안내문 발송이 세무조사 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 신설 전 예규를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조사는 선행 지방청 감사대상과 중복되는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 요지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해석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요지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장한 기존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