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상고기각의 근거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되었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은 최종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구체적 인정 기준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 판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개된 판결문상으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다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91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2. 24.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판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2119
일반행정 · 2024두32119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5961
일반행정 · 2025두35961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4406
일반행정 · 2024두64406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일반행정 | 2024두37688
일반행정 · 2024두3768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두48947
일반행정 · 2024두48947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5두30653
일반행정 · 2025두30653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두52062
일반행정 · 2023두52062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 일반행정 | 2022두48929
일반행정 · 2022두48929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 일반행정 | 2024두55037
일반행정 · 2024두55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두34637
세무 · 2023두3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