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다단계 지배구조 아래 상위법인 주식 양도를 내국법인 보유 주식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일반조항만으로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 거래에 관한 과세요건과 절차, 범위, 한계를 정한 구체적 과세 근거 규정의 필요성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 요지는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 과세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한 실질적 지배가 있더라도, 일반적인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거래를 재구성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