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청구의 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에 의한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피고는 주권 발행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인도까지 이행해야 한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어 원고는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