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법원 2022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9.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1,361,934원을 60,458,60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096,67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가. ■■시 ■■동 2792-1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1) ■■시 ■■동 2792-1 대 324.3㎡은 김BB이 9/10 지분, 김CC가 1/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김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세무서)는 2021. 12. 14. 위 부동산 중 김CC 지분(1/10)을 압류하였다

3) 김CC에 대한 채권자 겸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김DD의 임의경매신청(○○지방법원 ○○지원 2022타경●●●)에 따라 2022. 3.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선행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2022. 10. 19.)에서,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73,052,020원을 청구한 피고(△△세무서)에게 17,437,424원을 배당(4순위, 배당비율 23.87%)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시 ■■면 ■■리 14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1) ■■시 ■■면 ■■리 14 답 509㎡은 김CC가 소유하고 있었다

2) 김CC에 대하여 조세채권(앞서 본 피고의 조세채권과 동일한 것이다)을 가지고 있던 피고(△△세무서)는 2021. 12. 14.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김CC는 2022. 3.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22. 9. 10.까지 변제하며, 원금¹⁾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22년 제●●호)가 작성되었다

4)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지방법원 2022타경●●●●)에 따라 2022. 9.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²⁾.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배당기일(2023. 9. 7.)에서, 조세채권자로서 59,096,670원을 청구한 피고(△△세무서)에게 59,096,670원을 배당(4순위, 배당비율 100%)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107,945,205원을 청구한 원고에게 1,361,934원을 배당(6순위, 배당비율 1.08%)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6)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715,010,968원이었고, 그 중 김CC의 지분(1/10)에 해당하는 금액은 71,501,096원(= 715,010,968원 × 1/10)이었다. 여기서 김CC에 대한 당해세 98,260원(채권자 ■■시)을 제외한 나머지 71,402,836원은 김CC에 대하여 73,052,0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했고 그랬다면 피고의 미수채권은 1,649,184원(= 73,052,020원 - 71,402,836원)만 남게 되었을텐데,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17,437,424원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49,184원이 아닌 59,096,670원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아 감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김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59,096,670원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같은 날(2021. 12. 14.)에 ■■시 ■■동 2792-1 대 324.3㎡ 중 1/10과 ■■시 ■■면 ■■리 14 답 509㎡ 모두 압류함으로써, 과분압류와 타채권자에 무익한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김CC에게는 10억 8,000만 원 상당의 또 다른 부동산(■■시 ■■동 836-1 ■■■■타워 제지1층 제비■■호)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압류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에 대해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73,052,020원 중 17,437,424원만 배당받아 조세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자,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 59,096,670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의 제1주장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김CC의 지분(1/10)에 해당하는 금액 71,501,096원 중 김CC에 대한 당해세 98,260원(채권자 ■■시)을 제외한 나머지 71,402,836원을 피고가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가 김CC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김DD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김은정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조세채권이 김은정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선행 경매절차에서의 잘못된 배당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잔여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제2주장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선행 경매절차 관련 부동산(■■시 ■■동 2792-1 중 1/10 지분)에 대한 압류 외에 이 사건 경매절차 관련 부동산(■■시 ■■면 ■■리 14)에 대한 압류는 과분압류나 타채권자에 무익한 압류라는 취지로 보이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압류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행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649,184원의 채권이 남는다), 피고가 같은 날(2021. 12. 14.)에 김CC 소유 부동산 2건을 모두 압류한 것이 과분압류나 타채권자에 무익한 압류라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아울러 원고의 제3주장의 경우 피고가 김CC의 또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