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해외카드사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해외이용수수료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본문 요지상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정리되어 있다.
- 본문 요지상 해외이용수수료는 별개의 독립 급부가 아니라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로 평가되었다.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사분담금 관련 법인 원천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해외이용수수료는 별도 용역이 아니라 카드 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역무의 일부로 보았나요?
이 판례는 해외이용수수료를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상 해외이용수수료를 별도 용역이 아니라 포괄적 역무의 일부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6276 사건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 부분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627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7.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