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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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
- 관할법원 이송결정 확정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처음 소 제기 시점의 효력 인정 여부
- 이 사건 예비적 취소청구가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 원심이 예비적 청구를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의 이송결정 확정 효과와 행정소송법상 소 변경 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판단 기준을 정하였다.
-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이송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제소기간 판단을 잘못하여 적법한 예비적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환송의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냈다가 항고소송으로 바꾸면 제소기간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 2. 26.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예비적 취소청구도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민사소송으로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1. 16.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 취지의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었습니다. 이후 관할법원 이송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는데, 대법원은 예비적 취소청구가 처음 소 제기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이송결정 확정의 효력은 행정소송 제소기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행정소송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할법원 이송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도 처음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청구의 제기 시점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관련 규정들이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처분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도 처음 소가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공2013하, 152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임태형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 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상고심 심판대상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처음에 소가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