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이를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