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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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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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계약서상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 관련 증빙만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차액 중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이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안에서,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는 점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상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빙으로 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는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액을 전제로 한 대표자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05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지만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 즉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055 판결은 어떤 세금 처분을 다룬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대법원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6두3005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6.05.11.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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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