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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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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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추심금 지급 청구 인용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범위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 227,744,390원과 2024년 5월 3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압류 경위나 채권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압류와 관련해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4년 8월 28일 피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27,744,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추심금 청구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피고의 구체적인 대응 여부나 무변론 판결에 이르게 된 상세한 경위는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 주식회사 AAA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하라는 주문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206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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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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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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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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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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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8.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