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부과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