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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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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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추심금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추심권 발생 원인이나 압류·추심명령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3년 5월 20일로 정하고 연 12% 비율을 적용하였다.
- 제1항 금전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원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됐나요?
서부지원은 2023년 8월 24일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A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023가단56078 추심금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5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나요?
이 판결은 250,000,000원에 대해 2023년 5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입니다.
2023가단56078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3가단56078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심금 청구가 원고에게 인용된 결론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명해졌습니다.
2023가단56078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주문은 판결문상 가집행 대상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3-가단-560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0.
- 생산일자 : 2023.08.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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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607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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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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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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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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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