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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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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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자로서 원고의 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는 압류 후 추심요청이 있으면 체납액 한도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 318,991,490원과 202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 후 추심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체납액을 한도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610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318,991,4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추심금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의 표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추심금청구의 소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인용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6109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제1항, 즉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상으로는 318,991,4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2.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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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3610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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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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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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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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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9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