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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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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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세액, 채무초과 산정 내역, 당사자 관계의 세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계약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년 8월 18일 체결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가 이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등기는 2021년 8월 18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3.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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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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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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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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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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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4.20. |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