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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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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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을 주택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체주택 취득 목적이 주거 이전이고 투기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 걸린 기간은 주택거래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일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일부 국패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 걸린 기간이 주택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 시간이 걸렸어도 일시적 보유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0472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2023년 7월 27일 2023두40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4047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7.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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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5632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