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가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A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2011년 12월 20일 접수 제67035호로 마쳐진 등기입니다.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표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480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요지
가등기말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1. 12. 20. 접수 제67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관련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5가단12923
일반행정 · 2025가단12923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 민사 | 2023가단87429
민사 · 2023가단87429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277866
민사 · 2022가단277866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가단50551
일반행정 · 2023가단50551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 민사 | 2022가단124380
민사 · 2022가단124380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민사 | 2024가단111372
민사 · 2024가단111372
2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0가단55899
민사 · 2020가단55899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357018
민사 · 2023가단357018
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17156
민사 · 2024가단117156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05913
민사 · 2024가단10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