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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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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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 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주지원은 2023년 1월 10일 피고 주식회사 AA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제공된 내용상 구체적인 소멸시효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가단11497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엇인가요?
말소 대상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년 접수번호 제*****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A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가 소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제공된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경주지원-2022-가단-1149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31.
- 생산일자 : 2023.0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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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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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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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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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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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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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