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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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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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C 사이의 2021년 7월 8일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146,256,880원 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법률행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다.
- 원상회복은 이 사건에서 금전 지급 방식으로 명해졌다.
- 증여계약 전액이 아니라 146,256,880원을 한도로 취소 및 지급이 명해졌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21년 7월 8일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146,256,880원을 한도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들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33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9.
- 생산일자 : 2023.09.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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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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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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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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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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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