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상고이유를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은 “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을드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같거나유사한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도법제26조제1항제11호의금융⋅보험용역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라고규정하고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인용하여 판시와 같은사실을 인정한 다음,그판시와 같은 이유로원고가차량이용자들로부터지급받은렌트료중대여차량의보험가입을위해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공급대가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이러한해석이조세중립성의원칙에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렌트료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지급한보험료상당액이포함되었더라도이는원고가영업상지출하는비용일뿐,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와같이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중립성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유사한용역’,실질과세원칙,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제2호(라)목의‘자동차대여사업’,형평의원칙등에관한법리오해, 판단누락등의잘못이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