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와 업무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사건 결과는 국패로 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