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주문과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판결 본문은 청구원인을 별지에 의존하고 있어 구체적 체납관계나 대위 행사 경위 등은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