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사업연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문상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그 사정만으로 대손금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회수불능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본문상 이 사건 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