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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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특수관계자 사이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로 정한 가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하려면 본문상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게 문제 된다.
•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만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