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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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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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경과 후 접수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 부제출로 보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사건명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기산점 문제가 표시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 부제출에 따른 상고기각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2024년 2월 29일에 접수되었으므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이 문제 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실체 쟁점에 대한 판단보다 상고이유 미기재와 상고이유서 기간 도과 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312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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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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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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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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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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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