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 또는 비합리적 형식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부과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하였다.
• 본문상 원심은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의제배당소득 회피 결과만으로 비합리적 형식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실질과세 관련 판단에서는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경제적 실질의 존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