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당해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절차적 위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원고의 2023. 10. 26.자 항소이유서② 6쪽 이하).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사유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탁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 공급에 관한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였을 뿐 신탁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자는 여전히 신탁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한 신탁자(원고)가 이를 공제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의 2023. 10. 26.자 항소이유서① 7쪽 이하).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는 여전히 신탁자로 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판결의 주된 논거는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최종 귀속 주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거래의 외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수탁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사도급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아 계약당사자가 되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이 사건 신탁회사들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탁사업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